새로운 공동육아 10년을 모색하는 2020 중부지역(대전권) 워크숍

일시 : 2009년 9월 12일(토) 3시 20분~7시

장소 : 대전 뿌리와 새싹어린이집

참가 : 19명(친구랑어린이집, 친구랑방과후, 뿌리와새싹어린이집 부모 교사)

기록 : 이현숙 조직부장

* 기록자주 : 이 기록은 이송지 사무총장의 ‘미래제안서 공동육아2020’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발언자 모두 무기명 표기합니다.

공동육아의 새로운 모델인 뿌리와 새싹, 국공립위탁 등의 시도가 좋다. 보육사업안내를 읽다보니,, 친구랑은 부모협동보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선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과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일정한 수준을 만족하면 운영되는 것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직장보육시설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예 못하는 것인지. 작년 친구랑은 적자운영이었고,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알아보면 좋겠다.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는데, 이럴 때 법인이 적극적으로 하여 운영을 포기하는 곳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_  1994년 우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 24곳,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2곳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 공동육아 밖에서는 공동육아 너희들은 부모들이 모여 너희들의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와 공동육아가 주창하는 공공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사회적 공공성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다.

지난 2003년 ‘보육법인’ 모형개발연구를 통해 ‘비영리 보육법인’ 정책 제안을 여성부에게 한 적이 있다. 주내용은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의 출자금을 공적기금으로 전환하여 그 기금으로 보육법인을 만들어(보육법인 전환)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민간의 반발과 특혜 시비가 컸다. 당시에는 열리는어린이집에서 조합을 비영리보육법인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성부에서 받지 못했다.

2007년 해산을 논의하던 00조합은 지역에 00공동육아어린이집과 이름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이집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자고 제안하여 왔었다. 알아보니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혹은 지자체가 가져야 하는 것이 전제사안이었다. 결국 00조합에서 받지 못하였다. 소유권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출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냐에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전환은 쉽지 않다. 또한 이명박 정부하에 국공립확충 예산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으며 민간시설은 난립수준이다.

부모협동보육시설도 기업과 기관과의 협약관계를 통해서 직장보육시설 지정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_  부모협동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시설유형이 다르다.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물론 민간이든 부모협동이든 기업과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후원을 받을 수는 있을 듯하다.

_  기업에서는 보육시설과 협약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한다.

_  뿌리와 새싹커뮤니티센터는 대덕테크노밸리라는 기업이 뿌리와새싹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지었고, 이 공간을 우리법인이 위탁운영을 받은 것이다. 어린이집은 인가를 직장보육시설로 받은 것이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은 1인당 80만원의 인건비를 고정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전체운영비의 23%에 해당된다.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곳도 지정 할 수는 있으나 보육시설의 시설과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지정하며, 기업에서는 직원복지비용 등을 이용하여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_  우리 직장의 노조에 알아보았는데, 직장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른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내는 수요가 10명 안팍임. 그곳에 보내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_  기관을 정해서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기업에서는 개인보다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어린이집이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한다.

뿌리와 새싹같은 직정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_  차이점은 설립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은 설립은 (주)대덕테크노밸리와 우리 법인이 협력해서 하였고, 운영은 우리 법인이 하고 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의 부모들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적 측면의 책임이 없다.

그럼 왜 뿌리와새싹어린이집과 같은 모델사업을 하는가, 부모가 설립부터 운영, 재정, 교육참여, 아마 등 부모참여의 강도가 높은 것이 협동조합형어린이집이다. 이런 부모참여의 강도를 낮추고자 한다. 협동조합형은 부모참여를 이루어냈지만, 조합형이 가진 진입장벽으로 오히려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직업군이 고정되는 등, 참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초기 공동육아는 취약보육으로 시작했다. 야간보육, 영아방 운영 등을 했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어떤 조합은 아마활동을 하지 못하면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어린이집협동조합중앙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

많은 조합원들이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자발적 부모참여가 일어날까? 하고 궁금해 한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내가 재정책임을 안 가져도 부모참여는 가능할 것 같다.

_  뿌리와쌔싹어린이집 부모님들도 마음이 많이 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경계에서 힘들어하는 지점도 있다. 조금씩 마음을 내주고 있다. 부모들이 운영과 참여 사이에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결정권은 없으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견개진은 소통이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_  뿌리와쌔싹어린이집 부모들도 이제는 청소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묻는다. ‘그곳은 부모도 청소도 하냐? 어쩜 부모를 불러서 청소도 시키냐.’ 외부에서는 유난스럽다는 인식도 있으나, 어르신들은 좋아하신다. 나의 친구들은 그런 것도 하는냐, 반모임도 하느냐하고 묻고는 한다. 그러나 나도 그렇지만 참여자들은 좋아한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조합 운영의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기금을 모은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안하셨는데, 있으신지요.

* 미래보고서를 만들게 된 과정 설명(송이),

_  정책위원회에서 1년동안 논의한 결과가 이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것이 2009년에 하는 일이다. 워크숍도 그 일환중의 하나이다. 공동육아 각 현장, 활동가 등에게서 나오는 의견을 모아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방안을 만들 것이다. 2010년 법인총회에 승인의 절차가 남아있다.

2020의 3대 목표에는 ‘더욱 힘 있는 조합형 공동육아로’의 목표가 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조합형 공동육아의 역동적인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보면 다른 것에 비해 목표에 따른 방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

조합의 역동적인 재구성이 혹여 구색 맞추기로 보이기도 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_  조합의 역동적인 재구성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곧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이 있다. 부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있고, 그 안에 어린이집과 방과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구성의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은 교사회가 전권을 맡아 운영하도록 하고, 조합 이사회가 곧 어린이집 이사회로 등치되도록 하지 말고 조합은 조합의 일, 즉 부모교육, 지역, 동네 일 등을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를 강화하자는 것만 아니라, 구조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부모참여의 정도에 대한 수준을 재정비하는 것, 이것도 조합이 할 일 일수 있다.

조합을 우리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잡아주거나 밑그림을 그려야 하나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장과 법인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번 법인총회에서 보니 다른 어린이집 상황에 비해 친구랑어린이집의 상황이 좋은 편이더라. 조합의 존폐를 고민하는 등 다양했다. 물론 사회의 변화, 정권의 변화도 있으나 친구랑어린이집은 기반은 잡혀 있는 듯 보인다. 60개가 기본이고 그 60개를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다.

_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60개만을 지켜낸다고 우리가 살아남아 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공동육아의 성과를 알려내고, 확산하고 그런 지점이 없다면 한 개의 어린이집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고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법인의 지원이 현장에 가는 직접적인 지원만을 지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인의 사회적 일, 정책연구, 제안, 연대활동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함께 가야한다.

한국보육단체연합은 시설장들의 조직이고, 이익집단이다. 시설 연합회 수준이다. 어린이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설장들의 권익 챙기기만 한다.

친구랑어린이집은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 지역에서 외로운 위치였다. 지금은 친구랑방과후가 있고,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이 생겼지만, 초기설립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 내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

공동육아는 섬이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지역에 몇 군데라도 더 있으면, 더 보낼까 하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 어느 어린이집을 보낼까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을 다져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상시적 정보노출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1년에 5명-10명 정도 모집하고, 대상지역도 제한적이라 쉽지 않다.

사회적 환경 속에 우리의 존재감을 들어내고 노출하여야 하는데, 친구랑어린이집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겁다.

대외적 활동을 시민, 주민을 대상으로 들어내고 접촉하려고 한다. 기회와 모범을 찾는데 쉽지 않으나, 대전지역 시설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모범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_  일상에 젖어들게 하는 것 블로그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적 에네지가 있어야 한다.

법인 홈피 회원가입도 불편하다.

_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영차어린이집은 사이트의 모든 게시판을 다 공개했다.

_

친구랑어린이집이 10년 되었다는데 어떤 성장과정이었는지,

_  10년 전에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학이동이고, 아이들 33명이다.

_  재정면에서는 30명이 넘으면 균형 재정이라고 볼수 있다. 교사5, 맛단지1, 체육활동 교사 1(일주일1번)가 있고, 그 외 변수도 생기기도 하나, 30명이 안되면 어렵다.

_  뿌리부모이다.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은 90명, 인원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동육아 취지를 살리기에는 인원이 많다, 친밀함, 편리함, 먹거리, 나들이, 욕구 수준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점에서 어렵다.

_  조합에서는 공동체를 하는데 적정인원이 과연 얼마야 하는지 그 지점을 어려워했다. 40명 많지 않은가, 그럼 더 적어야 하나?

한국사회의 보육 현실은 전체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믿고 맡기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다. 100명이 사는 어린이집이라도 공동육아에서 하는 것 하나라도 해야 한다. 하나도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사회와 나누자.

조합형의 100개를 다해야만 공동육아인가? 100개를 다 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건가. 10개만 해도 공동육아이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뿌리와새싹어린이집, 국공립 성미어린이집 위탁 등 좋은 모델인 것 같다. 협동조합어린이집은 문턱이 너무 높다. 맞벌이의 참여도 어렵다.

- _  초등이 공동육아 방과후 만이다? 공동육아가 방과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초등과정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힘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과후는 틈새에 끼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방과후는 사회, 학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방과후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것 같다. 관심이 덜 온다. 친구랑방과후는 16명이다. 적다. 아마와의 정체성 차이, 방과후 상에 대한 차이, 쉼터, 배움터, 놀이터라는 정의가 있지만, 초등방과후의 밑그림도 많이 그려주시면 좋겠다. 방과후는 우리끼리 고분 분투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운영도 그렇지만, 부모교육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교사 주도형 방과후(지역방과후) 모델제안이 있었으나, 방과후에서는 받을 수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형 방과후는 힘들다고 결론이 났었다. 지역 방과후에 대한 구체적 그림도 안 그려지고 해보자니 겁나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방과후가 협동조합형이 아닌 것이 있나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현재 공동육아방과후도 쉽지 않다.

_  지역방과후는 초기 설립자금을 만들어서 지역과 연대해서 지역 초등 교실을 만들자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비용은 들어도 쉽다고 생각한다. 왜? 해봤으니까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한다. 아이들, 부모들에게 여유를 주어야 한다. 방과후 교사들은 좁은 공간에 갖혀 있고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내년 방과후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렵다. 28만원 교육비. 운영 이외 지출이 생기면 더 어렵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은 반갑고 좋은 일이다. 지난 시기 공동육아를 해 오신 분들에게는 너무 고맙다. 그 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을 누리고 있다. 방과후는 조합형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반화된 모델로 급격한 전환은 아닌 것 같다.

_  현재 조합형 어린이집은 충원이 어렵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갈 곳은 없다. 당연히 조합형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공동육아의 기준이며, 모델이다. 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 영향력 확산은 모델사업을 통해 해 나가야 한다.

공동육아연구소, 공동육아 시민포럼 등을 통해 별도의 지원세력을 구축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대전에 있으니 사무국의 직접적인 접촉, 피드백, 지원이 쉽지 않다. 저도 생각만 해봤는데, 지역 내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그런 학교, 교수님들 중 이런 모델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별도의 우군으로 공동육아 네트워크에 포함했으면 한다. 그럼 보육교사양성과정에 공동육아의 마인드가 주입이 될 여지도 늘어날 것이다. 추적조사는 아니더라도 공동육아를 해서 다른 시설 어린이집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지.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역내 교수 등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면 도움이 더 될 것이다. 주 네트워크, 보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_  좋은 말씀이다. 올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하는 두 세 곳에서 놀이와 노래, 생태나들이 강의를 했었다. 강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두고 공동육아 강사진이 박사가 아니고, 유아교육출신이 아니라고 거부반응이 있기도 했다.

_  대전지역에는 침례신학대학 교수님이 호의적이다. 그분의 연구주제가 부모이다. 친구랑어린이집가 연결하면 좋겠다.